법원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판결, 선거법 재판 김문기 발언 및 국토부 협박 발언 모두 무죄

법원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판결, 선거법 재판 김문기 발언 및 국토부 협박 발언 모두 무죄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서울고법 2심에서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 1심의 유죄 판결이 뒤집힌 이유
• 검찰이 문제 삼은 주요 발언들
• 재판부의 주요 판단 근거
• 향후 대법원 판결 전망 및 정치적 영향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 2심 결과 – 무죄 판결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가 2021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뒤집혔으며, 이에 따라 이 대표는 향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상당한 정치적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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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의 차이점

1심 판결:

• 해외 출장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여 유죄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 판결:

• 김문기 씨와 관련한 모든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
• 백현동 관련 발언 역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 종합적으로 무죄 선고

 

법원의 주요 판단 근거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 김문기 씨 관련 발언
   • "누군가를 알았는지는 개인의 인식에 관한 문제일 뿐,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
   • "골프를 쳤다는 발언도 거짓말로 해석되지 않는다."
2. 백현동 관련 발언
   •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용도를 변경했다고 한 발언 역시 허위사실로 처벌할 수 없다."

이러한 판결에 따라, 1심에서 인정된 ‘고의적 거짓말’이라는 판단이 2심에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검찰이 문제 삼은 발언들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2021년 대선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발언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 → "그를 알았다는 증거가 있다."
•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 → "국토부의 압박이 없었다."
• 해외 출장 중 골프 사진 관련 발언 → "사진 조작 여부 논란"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거나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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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망 및 정치적 영향

2심 판결 이후,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보다는 법리 적용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로 인해 이 대표는 향후 정치적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당 내외의 입지가 공고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검찰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아 최종 결과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은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는 중요한 결과로, 향후 정치적 및 법적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무죄 판결로 인해 이 대표는 상당한 정치적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지될지 여부는 앞으로의 관심사이며,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