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3월 21일 오후 2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예정 30번째 탄핵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이 2025년 3월 21일 오후 2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이는 최 대행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 중점 포인트
- 탄핵 발의 배경: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 야5당의 입장: "헌법 위반을 묵과할 수 없다"
- 최상목 대행의 반응: "사퇴설은 사실이 아니다"
-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영향: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과 연계 가능성
- 정치적 파장: 민주당 주도의 30번째 탄핵안 발의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발의 배경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는 국회의 권한 침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최 대행은 3주가 지나도록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야5당은 이를 헌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가 질서를 유지하려면 공동체 최고 규범인 헌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무시하면 나라의 질서가 유지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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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장
탄핵 소추안 발의에 대한 최상목 대행의 반응은 단호했다. 그는 탄핵안이 발의되기 전 일부에서 제기된 "자진 사퇴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마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지 않고 있다.
정치적 파장 및 전망
🔸 민주당 주도의 30번째 탄핵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안은 이번이 30번째다. 이 중 1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최 대행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과의 연계 가능성
오는 3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한 총리가 즉시 복귀하면서 최 대행 탄핵 추진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반대 의견이 제기된 이유 중 하나다.
🔸 국회의장의 입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 탄핵을 위한 본회의 소집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본회의 상정이 지연될 경우, 탄핵안 처리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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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법 준수와 정부 운영의 책임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향후 정국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과의 연계 여부가 최 대행의 거취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