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 요금, 2025년 6월부터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 예정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 확정…1400원에서 1550원으로
2025년 6월 중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현재의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번 인상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등 관련 기관이 협의를 거쳐 확정하게 되며, 인상 시점은 대선 이후인 6월 말이 유력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이미 철도요금 150원 인상안을 담은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한 상태이며, 이제 남은 절차는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최종 통과뿐입니다.
요금 인상 추진 배경: 서울교통공사 누적적자 19조 원
지하철 요금 인상의 가장 큰 배경은 서울교통공사의 심각한 재정난입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서울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은 7,241억 원이며, 누적 적자는 18조 9천억 원에 이릅니다. 하루 이자만 3억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어 운영 안정성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태입니다.
그동안 지하철 요금은 전기료와 같은 운영비는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동결되어 있었고, 이는 적자 누적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본요금 인상은 교통공사의 구조적 재정 악화를 어느 정도 완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요금 인상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
현재 경기도의회는 요금 인상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고,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관련 행정 절차는 모두 완료됩니다. 이후 요금시스템 운영사인 티머니(Tmoney)는 두 달간 시스템 업데이트 작업을 통해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낼 예정이며, 정책협의 일정을 감안하면 요금 인상은 6월 말께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임수송 손실 문제, 요금 인상만으로는 부족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요금 인상만으로는 근본적인 재정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는 무임수송 손실입니다. 2024년 기준, 하루 평균 무임승차 인원은 751만 명에 달하며, 연간 손실액은 약 4,000억 원 수준입니다.
서울시는 이 제도가 대통령 지시에 의해 도입됐으며, 전국민에게 적용되는 국가사무에 해당하므로 PSO(공공서비스손실 보전)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코레일은 무임수송 손실의 70%를 정부로부터 보전받고 있으나,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요금 인상 경과: 2023년부터 이어진 계획
서울시는 이미 2023년 10월 7일부터 지하철 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한 바 있으며, 당시 예고했던 2단계 인상 계획(총 300원 인상 중 두 번째 단계)을 이번에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2024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 정책 기조에 맞춰 연기되었고, 조기 대선 이슈로 또 한 번 늦춰질 뻔했던 일정이 이번에야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수도권 시민의 부담, 왕복 요금 3,000원 시대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으로 수도권 시민의 교통비 부담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1회 이용 시 150원이 오르면 왕복 300원, 주 5일 출근 기준 한 달에 약 6,000원가량의 추가 지출이 예상됩니다. 이는 교통비 지출이 큰 저소득층이나 장거리 통근자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공공교통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합니다. 교통공사의 재정난이 지속될 경우, 시설 유지 및 안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과제: 지하철 재정 정상화 위한 해법은?
서울시는 요금 인상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 특히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PSO 보전 정책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요금 인상은 단기적 처방일 뿐이며,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교통 재정을 위한 정부-지자체 간 협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무임승차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정책 전환 없이는 도시철도 재정 안정성 확보는 어려울 것입니다.